의료법상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료 질 향상·의료관련감염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하며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써야 한다.
• 2 의료인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응급환자에게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하며, 업무 중 응급의료종사자의 요청·발견에는 응급의료법 제6조제2항의 실제 정당사유 없는 거부·기피 금지가 적용된다.
• 3 제33조제1항의 개설 의료기관·기관 내 의료업 원칙과 그 항 각 호의 기관 밖 의료업 예외를 구별하여야 한다.
• 4 제21조의2제1항은 법정 예외 상황에서도 항상 환자 본인의 사전 동의만 요구하며 보호자 동의나 같은 항 단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 정답
• 5 제18조제1항의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은 투약 필요·직접 조제 예외를, 제17조의 진단서와 제21조의 기록 열람·사본은 실제 요청 대상·법정 요건을 각각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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