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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20조제1항의 네 재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지원액, 응급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출연금·기부금, 정부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이다. 보험료 수입의 일부 자체를 이 항의 독립 재원으로 열거했다고 한5번이 틀리다. 응급의료수가 일부라는 재원을 만들지 않는다. 제2항은 실제 도로교통법 위반 관련 지정 과태료·범칙금 예상 수입액20퍼센트를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정하므로 임의 예산 범위 지원과 구별한다. 재원은 제25조 중앙센터 업무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을 근거로 삼지 않는다. 다른 법률상 기금의 보험료 재원을 이 문항만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9조·제20조·제21조·제25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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