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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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2조제1호의 실제 상태·즉시 필요한 응급처치·생명 또는 중대한 위해 가능성과 이에 준하는 부령상 대상을 함께 적은2번이다. 규칙 제2조는 별표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뿐 아니라 그 증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도 포함한다. 의사의 판단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의사의 사전 확정이나119이송·기관 내원 사실만을 유일한 정의로 삼을 수 없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령상 사람은 법정 정의와 무관하다는 설명도 틀리다. 응급의료와 응급처치의 제2조상 별도 정의를 구별하고 특정 증상명·경증이라는 호칭만으로 모든 개별 환자의 위험을 배제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1호·제2호·제3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2조·별표1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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