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 양성 등 응급의료 제공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3 국가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응급의료시설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 목적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 5 제44조는 구급차등 운용 주체를 시도만으로 한정하므로 시군구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도 그 운용 주체가 될 수 없다. ✓ 정답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