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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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36조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상 의료인 등의 정원을 지키도록 정하므로5번이다. 규칙 제38조의 종별 인력 기준을 확인한다. 모든 기관에 같은 종류·수의 의사·간호사·약사·의료기사를 일률 배치하라는 뜻은 아니다. 의원에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의사 등 실제 필요한 인력까지 모두 없어도 된다는 뜻으로 바꾸지 않는다. 별도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당직전문의·탑승 응급구조사 등은 각 법정 대상과 조건을 확인하며 모든 응급실·의료기관에 같은 숫자가 적용된다고 확대하지 않는다. 의료법 제40조의 휴폐업을 종별 인력 정원의 직접 근거로 삼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6조·제40조,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3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1조의2·제32조·제48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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