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개설 장소를 이전하려면 제33조제5항·규칙 제28조에 따른 시도지사의 변경허가 절차를 따라야 한다.
• 2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3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자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정답
• 4 병원급 개설허가는 제33조제4항의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와 법정 시설기준 등의 실제 요건에 따라 시도지사가 판단한다.
• 5 제33조제4항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법정 심의·허가 절차를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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