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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응급의료기관은 시설·장비 기준 준수, 응급환자 진료 거부 금지,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 실시,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응급의료 정보 제공이라는 다섯 가지 법적 의무를 진다.
특히 응급의료종사자 교육훈련은 응급구조사를 포함한 소속 인력의 전문성 유지와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제공할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응급구조사는 교육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는 동시에, 기관의 교육 제공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