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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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의료법상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의료인 신분만으로 정보 제공 요건을 모두 면제한3번이 틀리다. 제19조제1항은 실제 업무 정보의 임의 누설·발표를 금지하고 특별규정 예외를 구별한다. 제21조의 해당 열람과 제21조의2제1항의 요청·동의 및 의식 불명·응급환자·보호자 부재 등 실제 단서, 제2항의 응급환자 이송 시 기록 사본 이송 의무를 확인한다. 따라서 모든 무동의 전달이 위법하거나 진료 목적이면 무조건 적법이라는 양쪽 단정은 피한다. 제22조와 규칙 제15조는 진료기록부10년·기록별 기간·필요한 계속 진료의1회 연장 조건 등을 정하며 제19조를 기록 보존 조문으로 바꾸지 않는다. 제18조제1항의 처방전 의무는 실제 의사·치과의사·투약 필요·직접 조제 예외를 따르므로 환자 요구만으로 모든 의료인이 무조건 처방하는 것은 아니다. 제33조제1항의 실제 장소 예외와 고용 진료·개인 소유도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18조제1항·제19조제1항·제21조 선택 현행 항호·제21조의2·제22조·제33조제1항,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15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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