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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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종합병원이 병원급에서 제외되고 별도 요건도 없다고 한2번이 틀리다. 제3조는 의원급·조산원·병원급을 구별하며 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 등이 병원급에 속한다. 제3조의3은 종합병원의100병상 이상·규모별 진료과목·전속 전문의 요건을 정하고 제3조의4의 상급종합은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별도 지정이다. 주로 입원환자를 본다는 말이 외래 진료 금지나 종합병원과 병원급이 서로 배타적인 상하 분류라는 뜻은 아니다. 의사와 치과의사를 의사 및 치과의사로 바꾼 표현만으로 옳고 그름이 갈리지 않으며 일부 참인 조건을 요건이 덜 자세하다는 이유만으로 거짓 처리하지 않는다. 조산원 정의의 임산부·신생아를 함께 확인하고 실제 이송은 기관 이름만으로 모든 수용능력을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조·제3조의3·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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