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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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환자 이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48조 단서의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를 전부 부정한2번이 틀리다. 규칙 제39조는 응급환자 이송 또는 이송 목적 출동 시2명 이상과 그중1명 이상 응급구조사,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하면 응급구조사 탑승 제외를 정한다.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1명만 있으면 전체 인원 요건까지 언제나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제51조제3항·시행령 제27조제1항은 영업지역 변경·구급차 증감을 변경허가, 제6항·시행령 제27조제2항은 대표자·상호 및 사무소 등 명칭·위치 변경을 신고로 구별한다. 제47조의 실제 장비·의약품·통신 등 요건과 제51조제1항의 시설 기준 공동부령·시도별 허가도 확인한다. 탑승자가 실제 면허·자격 범위를 벗어난 처치를 할 포괄 권한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47조·제48조·제5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9조·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시행 20260908)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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