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외되므로 필요한 재정 지원을 언제나 할 수 없다.
• 2 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등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응급환자 보호·기관 지원·종사자 양성·이송수단 확보 등 응급의료 제공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정답
• 4 제16조제1항은 국가가 예산 범위·필요성과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관의 모든 영업적자를 반드시 전액 보전하도록 정한다.
• 5 제15조의 응급의료정보통신망과 제48조의3의 전용회선은 모두 장관만 구축할 수 있고 다른 국가·지자체·기관장의 의무는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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