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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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41조제1항의 업무범위와 제42조의 의사 구체 지시 원칙·실제 예외를 구별한3번이다. 제42조는 보건복지부령상 응급처치 또는 급박한 상황에서 통신 불능 등으로 의사의 지시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정하며 생명 위급이라는 말만으로 모든 처치가 무제한 허용되지 않는다. 규칙 제33조·별표14의 급수별 범위와 제34조의 지시 예외를 함께 확인한다. 의사를 모든 치과의사·한의사의 구체 지시까지 같은 문언으로 확대하지 않는다. 제36조는 법정 응시요건·시험 합격·장관 자격인정과 제5항의 부령 위임을 정한다. 제41조제1항은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을 포함하며 다른 장소도 허용된다고 이송 중 처치 가능성까지 부정하지 않는다. 제49조·규칙 제40조는 실제 기록·제출을 정하므로 개인의 모든 보고·기록 의무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제41조제2항은5년마다 업무범위 적절성 조사 조문이지 지시 예외 조문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36조·제41조제1항·제2항·제42조·제49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3조·제34조·제40조·별표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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