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상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및 의사 지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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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상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및 의사 지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기본 심폐소생술은 시행규칙 별표 14의 2급 응급구조사 업무에 포함되며, 제34조에 따라 의사의 지시 없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에 해당하므로 4번이 옳다. 산소투여도 같은 범위에 포함되므로 5번은 틀리다. 응급구조사는 법정 업무범위에서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정맥로 확보는 1급 업무이며 법 제42조의 의사 지시 원칙과 법정 예외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모든 처치의 허용 여부를 침습성이나 긴급성만으로 결정하거나, 일반적인 프로토콜만으로 법정 지시 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2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 14 (시행 20260713)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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