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재지정 및 관련 변경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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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재지정 및 관련 변경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모든 응급의료기관 신청을 장관에게 직접 하도록 한4번이 틀리다. 제30조와 규칙 제17조제3항·제4항의 지정권자·신청 기관은 시도지사이며 지정서 교부를 정한다. 권역센터는 제26조·규칙 제13조에 따라 시도를 거쳐 장관에게 신청하므로 모든 종류를 같은 절차로 보지 않는다. 전문센터는 제29조 장관, 지역기관은 제31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구별한다. 제31조의3의3년마다 재지정/취소와 기준 미달 필요적 취소는3년 만료 다음날 자동 실효와 다르다. 지정서 교부를 근거 없는 포괄 고시 의무로 바꾸지 않는다. 의료법 제33조제5항은 병원급 개설 장소·법정 중요사항 변경에 제4항과 같은 절차를 정하므로 실제 변경허가와 응급센터 지정 절차를 구별한다. 기관 안의 모든 사소한 변경을 같은 포괄 승인으로 처리한다는 뜻도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1조의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13조·제17조,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3조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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