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제35조는 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장관에게만6개월 업무정지 명령 의무를 부여하고 지정 취소 제도는 두지 않는다.
• 2 제35조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와 제55조의 의료기관 등 개설·영업 허가 취소·업무정지는 모두 동일한1년 업무정지 처분이다.
• 3 시·도지사는 자신이 지정한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정당사유 없는 응급의료 거부 등이 제35조제1항의 업무 미수행 또는 법·처분·명령 위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정답
• 4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는 보건복지부장관만이 할 수 있다.
• 5 응급의료기관의 업무 정지 명령은 시·도지사만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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