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은 종합병원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 그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되어 응급의료기관의 의무를 부담한다.
• 2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 3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제공 의무가 없고, 응급환자를 이송한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진다.
• 4 지정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인의 응급환자 최선 처치 의무나 업무 중 응급의료종사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 등이 모두 면제되지는 않으며, 실제 주체·행위별 규정에 따라 책임을 판단한다. ✓ 정답
• 5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일단 제공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일반적 책임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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