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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금치산자·한정치산자는 민법 개정으로 성년후견·한정후견으로 변경되었고, 의료법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선택지 1은 구법 용어이므로 옳지 않다. 의료법 위반 금고 이상 형의 경우 5년이 경과해야 하며, 개설 허가 취소 후 2년이 경과해야 한다.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는 결격사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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