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31조의3은 해당 지정권자가3년마다 자신이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실제 법정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고 기준 미충족이면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정답
2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방법·절차는 보건복지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만으로 정한다.
3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제26조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다.
4전문응급의료센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5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해설
제31조의3의3년 주기·해당 지정권자·평가기준·재지정 또는 취소 및 기준 미충족 필요적 취소를 적은1번이다. 제31조의2는 운영·기준 유지 조문이고 제31조의3이 재지정 근거이다. 모든 기관의 개별 최초 지정일부터 계산한 자동 갱신·자동 실효로 바꾸지 않는다. 제26조·제29조 권역/전문 장관, 제30조 지역센터 시도지사, 제31조 지역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을 구별한다. 각 유형의 지정기준·방법·절차 등의 부령 위임도 실제 조문으로 확인하여 대통령령만이라는 주장으로 바꾸지 않는다. 참인 지정권자·부령 보기를 단일 정답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답 처리하지 않는다. 지정은 실제 대상·기준·절차와 함께 확인하며 모든 기관이 중증환자만 진료하거나 기관 이름만으로 모든 환자 수용능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1조의2·제31조의3
제31조의3의3년 주기·해당 지정권자·평가기준·재지정 또는 취소 및 기준 미충족 필요적 취소를 적은1번이다. 제31조의2는 운영·기준 유지 조문이고 제31조의3이 재지정 근거이다. 모든 기관의 개별 최초 지정일부터 계산한 자동 갱신·자동 실효로 바꾸지 않는다. 제26조·제29조 권역/전문 장관, 제30조 지역센터 시도지사, 제31조 지역기관 시장군수구청장을 구별한다. 각 유형의 지정기준·방법·절차 등의 부령 위임도 실제 조문으로 확인하여 대통령령만이라는 주장으로 바꾸지 않는다. 참인 지정권자·부령 보기를 단일 정답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답 처리하지 않는다. 지정은 실제 대상·기준·절차와 함께 확인하며 모든 기관이 중증환자만 진료하거나 기관 이름만으로 모든 환자 수용능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1번: 제31조의3의 실제 주기·주체·법정 판단을 반영했다.
2번: 각 유형의 실제 부령 위임을 전부 부정했다.
3번: 제26조의 실제 지정권자는 장관이다.
4번: 제29조의 전문센터 지정권자는 장관이다.
5번: 제30조의 지역센터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1조의2·제31조의3
재지정과 운영 구별
운영 기준 유지와3년마다의 실제 재지정 판단을 구별한다. 단일 정답이라는 이유로 참인 다른 보기를 거짓 처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