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2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권한을 가지며, 국가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 정답
• 3 국가는 응급의료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 4 국가는 응급의료기관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5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