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시·도지사에게 지역센터 지정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권역·전문센터의 법정 지정권자도 시·도지사이며 장관 지정은 필요 없다.
• 2 국가는 응급의료기관의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3 국가는 응급의료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 ✓ 정답
• 4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권한을 가지며, 국가는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 5 제16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필요한 재정 지원 가능성 자체를 전면 금지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