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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구조사의 자격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55조의 실제 처분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5번이다. 제1항은 해당 사유에 면허·자격 취소 또는6개월 이내 정지 가능성을 정하고, 제2항의 정기 신고 미이행은 신고할 때까지 정지 가능성으로 별도 구별한다. 모든 정지를 무조건1년 또는6개월의 동일 기간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법률의 사유·상한과 제5항 위임에 따른 규칙 제45조·별표18 세부 기준을 함께 확인한다. 규칙 제31조의 반납 사유는 취소와 분실 재교부 후 회수 등이며 정지만으로 언제나 반납·기간 종료 후 자동 반환이라는 설명은 현행 근거와 다르다. 정지 중 업무가 아무 처분 대상도 아니라고 하거나 모든 경우 자동 취소된다고 단정하지 않고 실제 위반과 법정 근거·처분을 확인한다. 결격사유인 제37조를 이 자격정지의 직접 근거로 쓰거나 임의로 시도지사·보건소 위임 권한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55조제1항·제2항·제5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31조·제45조·별표18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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