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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33조제2항은 조산사는 조산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의 개인 개설 종류에 조산원을 포함하지 않으므로2번이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을 개설할 수 있다. 따라서5번의 치과의원만이라는 주장은 치과병원 개설을 부정해 틀리며 상대적으로 옳다는 이유로 정답이 되지 않는다. 의료법인은 제2항의 법정 개설 주체이다. 제3항의 의원 등 시장·군수·구청장 신고와 제4항의 병원급 위원회 사전·본심의 및 시도지사 허가, 해당 장관 승인 조건을 구별한다. 모든 개설이 신고제이거나 모든 의사가 모든 종별을 개설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기관 종별만으로 모든 실제 응급환자 이송을 일률 결정하지 않고 필요한 의료·수용능력을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3조제2항~제4항,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25조·제27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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