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이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700개 더 있어요도전 ›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 이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9조의 환자 설명·동의 원칙을 보호자만의 동의로 바꾼1번이 틀리다. 실제 의사결정능력·지체 위험·법정대리인·동행인 절차를 구별한다. 보호자에게 어떤 설명도 법적으로 필요 없거나 이송 단계에는 설명·동의 의무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다. 기관 간 이송은 제11조·규칙 제4조의 의료인·기관장 연락·이송수단·안전 인력기구·기록 요건으로 확인한다. 업무 중 종사자의 정당사유 없는 거부·기피는 제6조제2항, 중단 금지는 제10조로 확인한다. 제21조는 기금의 사용이고 제44조는 운용자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이송5개 호의 조문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신원 미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거부를 정당화하지 않지만 생명이 위급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실제 자원·안전·수용능력 확인과 제9조의 환자 의사를 무시하는 강제 이송을 허용하지도 않는다. 이송 중 필요한 처치는 실제 환자 상태·제41조 범위·제42조 지시 원칙과 예외로 판단하며 기도관리·산소·심폐소생술·지혈을 모든 환자에게 중단 없이 계속하라는 획일 임상 지침을 만들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6조제2항·제9조·제10조·제11조·제41조·제42조·제48조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4조·제33조·제34조·별표1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2급 응급구조사 초고난도 모의고사 7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