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과 관련된 법적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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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환자 이송과 관련된 법적 의무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11조의 의료기관 간 이송도 응급환자 이송이므로 이를 배제한2번이 틀리다. 이송업자의 운용 지위인 제44조와 의료기관 간 적정 이송 의무를 구별한다. 모든 응급기관이 구급차를 직접 소유해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유형별 지정기준·위탁 가능성을 확인한다. 별표5의2는 권역센터의 특수1대 이상 포함2대와 구급차·관련 인력 위탁 운영도 정한다. 제48조·규칙 제39조는 응급환자 이송 또는 이송을 위한 출동 시 응급구조사1명 이상 포함2명 이상 탑승과 의사·간호사 탑승 예외를 정한다. 응급처치 교육만 받은 누구든 법정 탑승 인력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탑승 의무 위반은 제62조제1항제3호의3의300만원 이하 과태료 근거로 확인하며 그 위반만으로 같은 조가 형사처벌을 정한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정당사유 없는 거부·기피는 제6조제2항의 종사자와 제60조제3항제1호의3년 이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구별한다. 모든 운용자·직원의 모든 이송 거부를 같은 과태료 위반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6조제2항·제11조·제44조·제48조·제60조제3항제1호·제62조제1항제3호의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0713) 제13조·제39조·별표5의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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