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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16조제1항의 실제 재정 지원 주체·대상·예산 조건을 반영한1번이다. 제1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응급환자 보호·기관등 지원 및 설치운영·종사자 양성·이송수단 확보 등 시책 마련·시행 의무를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해당 시책 의무가 있다. 제17조의 평가·결과 공표 주체는 장관이며 할 수 있다는 문구와 평가 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구별한다. 지방정부의 모든 별도 조사·평가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관 지정은 모든 경우 시도지사로 통일되지 않고 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의 유형별 권자를 확인한다. 제24조는 이송처치료이므로 재정 지원 근거로 쓰지 않는다. 제16조 지원 가능성을 모든 운영비 국가 전부 부담 의무로 바꾸거나 모든 사업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같은 비율로 분담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3조·제16조제1항·제17조·제24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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