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실적이 현저히 낮은 경우
2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한 경우
3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5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정답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사유는 거짓·부정 지정, 지정기준 미달,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 운영 실적 저조 등이다.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미실시는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니라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초고난도 모의고사24,000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이 법령상 요구되는 수준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될 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법령 암기형 문항입니다.

응급의료법 제25조 제1항은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경우, 운영 실적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이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기 1번부터 4번까지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기 5번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는 지정 취소 사유가 아니라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다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곧바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시정명령, 업무정지, 과태료 등 단계적 제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 자체를 상실시키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므로, 법은 교육 미실시와 같은 운영상 의무 위반보다는 지정의 근본적 하자나 응급진료 기능의 중대한 훼손에 한정하여 취소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구분	지정 취소 사유 해당 여부	근거 및 비고
운영 실적 현저히 낮음	해당	응급의료기관으로서 기능 부재로 평가
응급환자 진료 거부	해당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 금지 의무 위반
지정기준 미달	해당	시설·장비·인력 기준 충족 실패
거짓·부정 지정	해당	지정의 원시적 하자
응급의료종사자 교육 미실시	해당하지 않음	시정명령·과태료 등 별도 제재 대상

응급구조사로서 현장과 병원 전 단계에서 활동할 때,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요건과 법적 의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법령 암기를 넘어 실제 이송 단계에서 환자를 어느 기관으로 이송할지 판단하는 데도 연결됩니다. 응급의료법의 규제 구조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의료종사자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역량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되, 그 위반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라는 극단적 처분보다는 점진적 제재를 통해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미실시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법 체계의 비례 원칙 관점에서 이해하면 단순 암기 없이도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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