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국가·지자체와 보건복지부장관의 책임·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모든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평가는 시도지사만 할 수 있고 장관 권한은 없다.
• 2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급의료기본계획을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정답
•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를 할 수 없다.
• 5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신이 지정한 기관에 대해서도 제35조의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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