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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권자이고 제35조의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 취소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전혀 부정한 3번이 틀리다. 권역·전문센터의 장관, 지역센터의 시도지사와 구별한다. 제13조의 시책, 제16조의 예산 범위 재정 지원, 제15조의 정보통신망과 제31조제2항의 부령 위임을 각각 확인한다. 시장 등의 해당 취소 권한을 부정하거나 모든 지정·취소를 시도지사만의 권한으로 한정하는 것은 틀리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13조·제15조·제16조·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5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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