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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33조제3항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신고를 정확히 기술한 3번이 옳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33조제4항의 시도지사 허가와 해당 심의·승인 절차를 따르므로 모든 의료기관이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의료법인은 제33조제2항의 법정 개설자이다. 적법한 개설신고의 수리·증명서 발급은 시행규칙 제25조를, 폐업하려는 경우의 신고는 제40조·시행규칙 제30조를 확인한다. 이 조문에 없는 폐업 후20일 기한을 적용하거나 폐업 후30일·개설 후30일로 사후 신고를 일반화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시행 20261002) 제33조·제40조,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0612) 제25조·제30조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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