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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과 응급의료 비용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법 제22조제1항은 의료기관과 구급차등 운용자가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받지 못한 본인 부담 미수금을 기금관리기관의 장에게 대신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하므로 3번이 틀리다. 심사·대지급·구상 등 후속 요건이 있으며 모든 동행 보호자에게 진료비 채무가 자동 발생하거나 모든 비용이 기금에서 무조건 면제된다는 뜻은 아니다. 제31조의2는 유형별 기준 유지, 보안인력·보안장비와 24시간 진료 원칙·법정 예외를 정한다. 의료인의 진료기록은 의료법 제22조이며 응급의료법 제49조의 출동·처치 기록과 구별한다. 모든 유형에 같은 전용병상·교육훈련 의무를 하나의 조문으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2조·제31조의2, 의료법 제22조 (시행 2026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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