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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폭력으로 의료진의 안전을 위협하는 응급환자에 대한 조치와 진료 거부의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설
폭력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되 일률적인 진료 거부 허용 사유로 외우지 않는 5번이 가장 적절하다. 제6조제2항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기피 금지와 현재 제10조의 중단 금지를 확인한다. 제12조는 방해 금지뿐 아니라 기관장·개설자의 해당 방해 사실에 대한 즉시 신고·통보 및 피해 종사자 보호 조치도 정한다. 실제 진료 능력과 필요한 조치, 제11조의 적정 이송, 제48조의2의 수용능력 확인·통보를 구별한다. 의식이 없으면 제9조의 동의 관련 예외를 검토하는 것이며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6조제2항·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48조의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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