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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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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의료기관의 종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세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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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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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의료기관은 종합병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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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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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해설
제26조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4번이 옳다. 제2조제5호의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센터·전문센터·지역센터·지역기관의 네 유형이다. 전문센터는 제29조의 장관, 지역센터는 제30조의 시도지사, 지역기관은 제31조의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을 구별한다. 제31조는 시·군의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에서도 지역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종합병원에서만 지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원래 5번도 참이었던 복수 정답을 바로잡았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624) 제2조제5호·제26조·제29조·제30조·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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