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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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은 병원급 전체가 아닌 세부 종류이므로 이를 같은 것으로 합친 2번이 틀리다. 병원급에는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의 여섯 종류가 있고 상급종합병원은 제3조의4의 종합병원에 대한 지정으로 별도 일곱 번째 종류가 아니다. 의원급 세 종류와 별도 분류인 조산원도 구별한다. 제3조의2의 30병상은 병원·한방병원에, 요양병상은 요양병원에 적용하며 치과병원을 포함한 모든 병원급에 일률적인 30병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합병원은 제3조의3의 100병상과 다른 요건을 확인한다. 병상 수를 현재 입원환자 수와 혼동하거나 의료인 개인만이 모든 기관의 유일한 개설 주체라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제3조의2·제3조의3·제3조의4·제33조 (시행 2026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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