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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법상 국가·행정 주체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35조는 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법정 사유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므로 1번이 틀리다. 모든 지정은 장관이고 모든 취소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됐다는 설명은 현행 조문과 다르다. 제26조·제30조·제31조의 유형별 지정권자와 부령 위임, 제17조의 평가, 제19조의 장관 기금 설치와 관리·운용 위탁을 각각 확인한다. 제15조제1항의 정보통신망 구축 의무는 국가와 지자체 모두에 있으며 특정 주체만의 독점 권한으로 바꾸지 않는다. 시정명령·면허정지·기관 개설 또는 영업의 제재와 지정 취소를 같은 처분으로 합치지도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7조·제19조·제26조·제30조·제31조·제35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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