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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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33조제2항제3호의 의료법인 개설과 제48조의2 등의 임원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2번이 옳다. 제48조의2는 임원 정수·임기·친족 제한·결격사유 등을 정하며 해당 기관 의료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이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시행규칙 제52조의 임원 선임 보고도 구별한다. 제34조에 의료인 이사 일정 비율을 의무화했다고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도 제33조제2항의 해당 기관으로 확인한다. 국가·지자체도 개설 주체이고 의료인 전체가 같은 개설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제3조제2항의 조산원은 의원급과 별도의 분류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1항·제3조제2항·제33조제2항·제48조의2 (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시행 202606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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