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보수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육시간은 업무 복귀자 추가시간, 면제·유예를 제외한 일반 기준을 말한다.)

Question

Accepted Answer

보기 5: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매년 8시간 이상이다.

정답은 5번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보수교육 대상은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교육시간은 원칙적으로 매년 8시간 이상이다. 업무 복귀자의 추가 교육시간과 법정 면제·유예는 별도로 적용한다. 보수교육 미이수는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미이수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자격이 소멸하거나 업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1번: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2번: 법률상 실시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3번: 미이수는 취소·정지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4번: 법 제43조는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5번: 정답. 정답은 5번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5조제1항제6호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시행 20260713)

Answer

보기 1: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주체는 시·도지사이다.

Answer

보기 2: 법률상 보수교육 실시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Answer

보기 3: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별도 처분 없이 자격이 즉시 취소된다.

Answer

보기 4: 보수교육은 자격 취득 후 3년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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