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업무범위의 응급처치에 의사의 구체적 지시가 필요하고 제42조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지시 요건을 충족한 것은?
1의사로부터 해당 처치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경우✓ 정답
2구급차에 탑승했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
3법정 예외가 아닌데 응급구조사 자신의 판단만 있는 경우
4응급의료기관에 근무한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
5응급환자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
해설
제41조·시행규칙 제33조의 법정 업무범위와 제42조의 지시 요건을 구별하면 1번이 옳다. 제41조는 현장·이송 중·의료기관 안의 법정 범위 처치를 정하지만 장소나 출동 사실만으로 필요한 지시가 자동 충족되지는 않는다. 이 질문은 제42조 단서의 예외가 아닌 경우를 명시했다. 따라서 모든 처치에 의사 지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반대로 의사 지시만 받으면 법정 범위를 벗어난 모든 처치가 가능하다는 뜻도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2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시행 2026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