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제31조의2 및 시행규칙의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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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법 제31조의2 및 시행규칙의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31조의2는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유지와 24시간 진료, 보안인력·보안장비, 기관장의 운영 상황 통보 등을 정한다. 시행규칙 별표5의2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장비기준에는 특수구급차 1대 이상을 포함한 구급차 2대가 있어 모든 지정기준에 구급차 사항이 없다는 2번은 틀리다. 같은 별표는 구급차 및 관련 인력의 위탁 운영도 정하므로 모든 유형의 기관이 같은 수의 구급차를 직접 소유해야 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교육훈련·전용병상 등도 유형별 실제 기준을 확인하고 외국 법률 자료만으로 국내 법정 의무를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시행 20260713)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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