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의료업의 장소와 기록·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700개 더 있어요도전 ›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의료법상 의료업의 장소와 기록·설명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33조제1항은 의료기관 안에서의 의료업 원칙과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 요청에 따른 진료 등 각 호의 예외를 함께 정하므로 예외를 모두 부정한 2번이 틀리다. 장소 제한이 전혀 없다는 뜻이나 의료기관 개설 의무가 모든 경우 없어지는 뜻은 아니다. 진료기록의 송부 동의는 제19조가 아니라 제21조의2의 요청·상대방·단서 요건으로 확인한다. 수술등의 설명·서면 동의는 제24조의2의 주체·대상·법정대리인·지체 위험 요건을 확인하며 모든 정보 공유나 모든 처치를 같은 동의 규칙으로 단순화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15조·제21조의2·제22조·제24조의2·제33조 (시행 2026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2급 응급구조사 실전 모의고사 7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