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상 장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이런 문제가 700개 더 있어요도전 ›
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법상 장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35조는 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중 해당 지정권자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므로 장관을 언제나 배제한 5번이 틀리다. 국가가 제도만 설계하고 모든 구체 처분은 지방만 한다는 구분은 법문과 다르다. 제20조의 기금 재원, 제29조의 지정기준 위임, 제17조의 장관 평가, 제14조제2항의 교육·홍보 계획을 각각 확인한다. 응급의료종사자 보수교육과 비종사자 구조·응급처치 교육 명령 등 다른 제도도 구별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7조·제20조·제29조·제35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2급 응급구조사 실전 모의고사 70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