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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의 개설 신고·변경·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1개월만에 신고가 자동 실효된다는 4번이 틀리다. 제64조제1항제1호는 신고·허가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때 법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1년 자동 실효로 바꾸거나 미개시 기간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지 않는다. 제33조제3항의 신고 대상과 제4항의 병원급 허가 대상을 구별하고 제40조의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 시행규칙 제25조의 적법 신고 수리·증명서 발급 및 제26조의 변경 신고를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3조·제40조·제64조 (시행 2026100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6조 (시행 202606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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