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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법상 응급구조사의 자격·자격증·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36조제5항은 시험과목·방법·자격인정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므로 대통령령이라고 한 3번이 틀리다. 급수별 요건과 시험 합격·장관 자격인정, 제36조의2의 자격증 대여 금지 및 제55조의 해당 처분을 구별한다. 시험 운영 위탁과 법정 실시 주체도 다르다. 시행령 제24조·제25조를 근거로 연간 시험 횟수에 관한 상반된 문구를 만들어 암기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6조의2·제55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시행 20260908)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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