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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어 법 제11조에 따라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의료기관의 장 등의 의무로 옳은 것은?

해설
제11조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인력과 이송받는 기관의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제공을 요구하므로 2번이 옳다. 제1항의 능력 부족 판단·지체 없는 적정 기관 이송 주체는 의료인이며 기관장만이 모든 이송 판단을 독점한다고 바꾸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4조는 상대 기관 연락·이송수단 알선 또는 제공과 응급환자진료의뢰서·관련 검사기록 등 제공 자료를 정한다. 설명·동의는 제9조의 의사결정능력·지체 위험·법정대리인 등 요건으로 따로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조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시행 20260713)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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