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제35조제1항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사유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제1항제3호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2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제1항제2호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3지정기준에 미달하면 제1항제1호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4업무를 1개월 정지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사유·절차 확인 없이 언제나 자동으로 지정이 취소된다.✓ 정답
5이 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면 제1항제3호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해설
제35조제1항은 지정기준 미달·법정 업무 미수행·이 법 또는 그에 따른 처분·명령 위반을 사유로 정한다. 1개월 정지라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자동 취소된다는 4번이 틀리다. 업무 중단이 실제 법정 의무 위반인지 검토하는 것과 조문에 없는 일률적 기간을 만드는 것은 다르다. 제2항의 시정명령과 제31조의3의 재지정 시 기준 미달에 따른 의무 취소도 구별한다. 존재하지 않는 제25조의2를 취소 사유의 근거로 외우지 않는다.
제35조제1항은 지정기준 미달·법정 업무 미수행·이 법 또는 그에 따른 처분·명령 위반을 사유로 정한다. 1개월 정지라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자동 취소된다는 4번이 틀리다. 업무 중단이 실제 법정 의무 위반인지 검토하는 것과 조문에 없는 일률적 기간을 만드는 것은 다르다. 제2항의 시정명령과 제31조의3의 재지정 시 기준 미달에 따른 의무 취소도 구별한다. 존재하지 않는 제25조의2를 취소 사유의 근거로 외우지 않는다.
1번: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수 있다.
2번: 제3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할 수 있다.
3번: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할 수 있다.
4번: 조문에 없는 1개월 자동 취소 규칙을 만든 오류이다.
5번: 제3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할 수 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1조의3 (시행 20260624)
법정 사유와 기간 구별
업무 중단의 구체 사유·의무 위반·절차를 확인한다. 일률적 1개월 기준이나 자동 취소를 만들어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