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지정기준에 미달했다. 응급의료법 제35조제1항·제2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장관은 해당 지정권자로서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
2제35조는 지정기준 미달 시 취소 검토 없이 6개월 업무정지만 하도록 정한다.
3제35조제1항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아닌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언제나 자동 취소하도록 정한다.
4제35조는 지정기준 미달만으로 국가가 기관 운영권을 자동 인수하도록 정한다.
5제35조는 해당 사유의 법정 조치를 기관장 교체로만 한정한다.
해설
제35조제1항제1호는 지정기준 미달 시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일정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을 정하므로 1번이 옳다. 질문은 장관이 지정한 권역센터이므로 주체도 특정된다.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장관만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31조의3의 3년 주기 재지정에서 제31조의2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의무라는 별도 규정도 구별한다. 지정 취소와 개설허가 취소·업무정지의 다른 근거·요건을 하나로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1조의2·제31조의3·제35조 (시행 20260624)
제35조제1항제1호는 지정기준 미달 시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일정 기간을 정한 시정명령을 정하므로 1번이 옳다. 질문은 장관이 지정한 권역센터이므로 주체도 특정된다.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장관만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31조의3의 3년 주기 재지정에서 제31조의2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가 의무라는 별도 규정도 구별한다. 지정 취소와 개설허가 취소·업무정지의 다른 근거·요건을 하나로 단정하지 않는다.
1번: 제35조의 해당 지정권자·취소 가능성과 시정명령을 반영했다.
2번: 제35조가 정한 조치를 6개월 업무정지만으로 바꾼 오류이다.
3번: 지정 취소와 개설허가 취소를 혼동했다.
4번: 제35조가 정한 조치를 국가 운영권 자동 인수로 바꾼 오류이다.
5번: 제35조가 정한 조치를 기관장 교체만으로 바꾼 오류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1조의2·제31조의3·제35조 (시행 20260624)
해당 지정권자와 절차 확인
어떤 기관을 누가 지정했는지 먼저 확인한다. 제35조의 취소·시정명령과 제31조의3 재지정의 의무 취소를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