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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의료법상 의료인의 의무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제4조제1항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의무를 반영한 4번이 옳다. 존재하지 않는 제20조의2를 근거로 들거나 제4조에 없는 문장을 그대로 법문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제33조제2항은 국가·지자체·법정 법인 등도 개설 주체로 정한다. 정보 보호는 제19조의 법정 예외와 제21조의2의 송부·동의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한다. 제18조제1항은 의사·치과의사가 투약 필요성을 인정하고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도록 정하며 제22조는 환자 요구와 무관한 기록·서명 의무를 정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조제1항·제18조·제19조·제21조의2·제22조·제33조 (시행 2026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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