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법정 허용 근거가 없더라도 다른 의료인에게는 모든 환자 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할 수 있다.
3의사·치과의사는 제18조제1항의 처방전 발급 요건에 해당해도 환자가 요구하지 않으면 발급 의무가 없다.
4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 향상·의료관련감염 예방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5의료인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에만 진료기록부등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된다.
해설
제4조제1항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의무를 반영한 4번이 옳다. 존재하지 않는 제20조의2를 근거로 들거나 제4조에 없는 문장을 그대로 법문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제33조제2항은 국가·지자체·법정 법인 등도 개설 주체로 정한다. 정보 보호는 제19조의 법정 예외와 제21조의2의 송부·동의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한다. 제18조제1항은 의사·치과의사가 투약 필요성을 인정하고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도록 정하며 제22조는 환자 요구와 무관한 기록·서명 의무를 정한다.
제4조제1항의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의무를 반영한 4번이 옳다. 존재하지 않는 제20조의2를 근거로 들거나 제4조에 없는 문장을 그대로 법문처럼 인용하지 않는다. 제33조제2항은 국가·지자체·법정 법인 등도 개설 주체로 정한다. 정보 보호는 제19조의 법정 예외와 제21조의2의 송부·동의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한다. 제18조제1항은 의사·치과의사가 투약 필요성을 인정하고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도록 정하며 제22조는 환자 요구와 무관한 기록·서명 의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