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제21조의 기금 사용과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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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법 제21조의 기금 사용과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21조제2호·제3호·제4호·제7호·제9호의 용도에 보기1~4가 해당한다. 법정 목적·사업 요건과 관계없이 모든 운영비를 무조건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5번은 틀리다. 제3호는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을 명시하므로 운영비라는 이름이나 지급 비율이 전액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제외할 수는 없다. 구체 비용의 지원 여부는 법정 용도와 해당 사업의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기금 사용 근거는 제25조가 아닌 제21조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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