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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응급의료법 제2조제1호는 응급환자의 기본 개념을 정하면서 이에 준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를 어느 법령 형식에 위임하는가?

해설
법 제2조제1호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 보존이 어렵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이에 준하는 사람의 기본 개념을 정하고 구체적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므로 3번이 옳다. 시행규칙 제2조는 별표1의 응급증상·이에 준하는 증상뿐 아니라 그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도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령은 법령 형식이며 개인이나 기관의 임의 판단으로 법적 정의를 새로 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시행 20260713)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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