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제2조제1호는 응급환자의 기본 개념을 정하면서 이에 준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를 어느 법령 형식에 위임하는가?
1시·도 조례
2응급의료기관 내부 규정
3보건복지부령✓ 정답
4중앙응급의료위원회 의결
5대통령령
해설
법 제2조제1호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 보존이 어렵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이에 준하는 사람의 기본 개념을 정하고 구체적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므로 3번이 옳다. 시행규칙 제2조는 별표1의 응급증상·이에 준하는 증상뿐 아니라 그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도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령은 법령 형식이며 개인이나 기관의 임의 판단으로 법적 정의를 새로 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시행 20260713)
법 제2조제1호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 보존이 어렵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이에 준하는 사람의 기본 개념을 정하고 구체적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므로 3번이 옳다. 시행규칙 제2조는 별표1의 응급증상·이에 준하는 증상뿐 아니라 그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도 포함한다. 보건복지부령은 법령 형식이며 개인이나 기관의 임의 판단으로 법적 정의를 새로 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1번: 법 제2조제1호의 위임 법령 형식이 아니다.
2번: 기관 내부 규정으로 법정 범위를 임의 변경하지 못한다.
3번: 법 제2조제1호가 정한 위임 법령 형식이다.
4번: 위원회 의결이 해당 위임 법령 형식은 아니다.
5번: 이 조문은 대통령령이 아닌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시행 2026062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시행 20260713)
법령 형식과 기본 정의 확인
보건복지부령이라는 형식과 법률의 생명·심신 위해 위험을 함께 확인한다. 시행규칙의 진행 가능 증상을 빼거나 기관 유형의 지정권자를 모두 같다고 암기하지 않는다.
응급환자의 기본 개념 — 즉시 처치가 없으면 생명 보존 또는 심신의 중대한 위해 위험이 있는 환자 등 법 제2조제1호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