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산원은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이다.
4요양병원은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포함된다.
5병원급 의료기관에는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이 포함된다.
해설
제3조의3제1항제1호의 종합병원 최소 병상 수는 100개이므로 30개만으로 충족한다는 2번이 틀리다. 단순히 30개 이상이라는 부등식만 제시하면 100개 이상도 그 범위에 들어가므로 최소요건을 묻는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3조제2항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그 세부 종류인 의원도 구별한다. 종합병원은 병상 수 외에 같은 조 제1항의 진료과목·전속 전문의 등 다른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100병상만으로 모든 개설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제3조의3제1항제1호의 종합병원 최소 병상 수는 100개이므로 30개만으로 충족한다는 2번이 틀리다. 단순히 30개 이상이라는 부등식만 제시하면 100개 이상도 그 범위에 들어가므로 최소요건을 묻는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3조제2항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그 세부 종류인 의원도 구별한다. 종합병원은 병상 수 외에 같은 조 제1항의 진료과목·전속 전문의 등 다른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100병상만으로 모든 개설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1번: 제3조제2항제1호의 분류이다.
2번: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수 100개에 미달한다.
3번: 제3조제2항제2호의 조산원이다.
4번: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병원급 기관이다.
5번: 제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여섯 종류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조의3제1항 (시행 20261002)
분류명과 최소요건 구별
의원급과 의원을 구별하고 30개 이상이라는 표현만으로 참·거짓을 정하지 않는다. 최소 병상 수 100개와 그 밖의 종합병원 요건을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