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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관련법령(2급모고)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종류와 종합병원의 최소 병상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제3조의3제1항제1호의 종합병원 최소 병상 수는 100개이므로 30개만으로 충족한다는 2번이 틀리다. 단순히 30개 이상이라는 부등식만 제시하면 100개 이상도 그 범위에 들어가므로 최소요건을 묻는 표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3조제2항의 의원급 의료기관과 그 세부 종류인 의원도 구별한다. 종합병원은 병상 수 외에 같은 조 제1항의 진료과목·전속 전문의 등 다른 요건도 갖추어야 하므로 100병상만으로 모든 개설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조제2항·제3조의3제1항 (시행 202610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다른 의료인 면허나 별도 법정 특례 없이 2급 응급구조사 자격만을 기준으로,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국가고시 | 2급 실전편 모의고사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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