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의료인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의료기관 안에서만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3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를 말한다.✓ 정답
4의료법 제33조제1항에는 의료기관 밖 의료업의 예외가 전혀 없다.
5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도 제33조제1항의 장소 예외가 될 수 없다.
해설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범위에 해당하는 3번이 옳다. 제33조제2항은 면허 종별 개설 범위 등을 정하고 제1항은 응급환자 진료·환자나 보호자 요청 등 기관 밖 의료업의 예외를 정한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 제36조의 자격인정 대상이며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응급의료법 제41조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법정 범위 응급처치를 허용한다. 따라서 응급처치가 의료행위와 언제나 별개라거나 응급구조사에게 의료법은 전혀 관계없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제42조의 의사 지시 원칙·예외도 함께 확인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27조·제33조 (시행 202610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6조·제41조·제42조 (시행 20260624)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범위에 해당하는 3번이 옳다. 제33조제2항은 면허 종별 개설 범위 등을 정하고 제1항은 응급환자 진료·환자나 보호자 요청 등 기관 밖 의료업의 예외를 정한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 제36조의 자격인정 대상이며 의료법상 의료인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응급의료법 제41조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법정 범위 응급처치를 허용한다. 따라서 응급처치가 의료행위와 언제나 별개라거나 응급구조사에게 의료법은 전혀 관계없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제42조의 의사 지시 원칙·예외도 함께 확인한다.
1번: 제33조제2항의 개설 가능한 의료인을 모두 부정한 오류이다.
2번: 응급환자 진료는 제33조제1항제1호의 장소 예외이다.
3번: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범위이다.
4번: 제33조제1항 각 호의 예외가 존재한다.
5번: 제33조제1항제2호가 정한 장소 예외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2조·제27조·제33조 (시행 2026100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6조·제41조·제42조 (시행 20260624)
법률의 적용 관계 확인
면허 직종과 응급구조사 자격을 구별하되 적용 법률을 서로 무관하다고 나누지 않는다. 제41조의 명시적 특례와 업무범위·의사 지시를 확인한다.
의료인 —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직종 범위.
기관 밖 의료업 — 의료법 제33조제1항의 원칙과 각 호의 예외를 함께 확인한다.
응급구조사 자격 — 응급의료법 제36조에 따라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는다.
업무범위 특례 — 응급의료법 제41조는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한 법정 범위 처치를 정한다.
응급처치와 의료행위 — 행위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두 범주가 언제나 배타적이라고 설명하지 않는다.